보육교직원 교육 이수시간 인정 신청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교육원은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1. 이수시간 인정 신청 접수 및 본인 확인 — 교육 대상자 명부와의 대조를 통한 신청 자격 확인, 신청서 접수 및 관리
2. 증빙서류 심사 및 인정 여부 판정 — 타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의 수료증·이수증 등 증빙서류의 기재 사항 확인, 인정 기준 충족 여부 판정, 인정 시간 산정, 수강 면제 과목 결정
3. 심사 결과 안내 및 민원 처리 — 판정 결과 통지, 보완 요청, 이의 제기 및 재검토 요청의 접수·처리
4.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 관리 — 수강 자격 관리, 이수시간 인정 확인서 발급, 교육 운영 통계 작성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교육원은 이 시스템에서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교육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제8조에 따라 기수 단위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교육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이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현재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제5조의 처리 위탁은 교육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교육원은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교육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규정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청 데이터와 증빙서류 파일은 대한민국(서울) 소재 데이터센터에 보관합니다. 다만 증빙서류 자동 판독 과정에서 이미지가 국외의 수탁자 처리 서버로 이전되며, 교육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리위탁·보관을 위한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자동 판독 및 자동화된 결정)

1. 교육원은 증빙서류 심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지능 문자 판독 기술(Google Gemini API)을 이용합니다. 신청인이 업로드한 증빙서류 이미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교육 과정명, 발급기관명, 이수일자, 이수시간 등을 자동으로 읽어 들이고, 인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참고 의견(초안)을 제시합니다.
2.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교육원의 담당 검토자가 증빙서류 원본과 판독 결과를 직접 확인한 후에 내립니다. 인공지능의 판독 결과만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심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서 정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정보주체는 자동 판독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 검토자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자동 판독에 이용된 증빙서류 이미지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교육원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기수의 개인정보(신청서, 증빙서류 파일, 교육 대상자 명부)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기수 단위로 파기합니다. 파기 사실은 심사 처리 기록에 남기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 공간으로 옮겨 보존합니다.
3.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 삭제하고,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교육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5.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거부(제6조)

1. 권리 행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교육원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교육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교육원은 권리 행사에 따른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교육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2.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 신청인은 본인의 신청 건과 본인이 올린 파일만, 검토자와 관리자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접근할 수 있도록 서버 규칙으로 제한. 판정 기록은 검토자 인증을 거친 서버만 기록하며 신청인이 고칠 수 없음. 전송 구간 암호화: 모든 통신을 HTTPS로 암호화. 접속 기록의 보관: 심사 처리 내역(판정자, 판정 일시, 판정 내용, 사유)을 감사 로그로 기록·보관. 관리자·검토자 접속 코드는 복원할 수 없는 형태로 저장하고, 반복 실패 시 접속을 제한.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는 수탁자(Google LLC)의 대한민국(서울) 리전 데이터센터에 저장되며, 시스템 실행 환경(Google Cloud Run)은 수탁자의 아시아 리전 데이터센터에서 운영됩니다. 해당 시설의 물리적 보안은 수탁자의 보안 정책에 따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이 시스템은 광고성 정보 제공이나 이용 행태 분석을 위한 쿠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로그인 상태 유지를 위하여 이용자의 브라우저 세션 저장 공간(sessionStorage)에 로그인 세션 정보가 저장됩니다. 이 정보는 브라우저 탭을 닫으면 자동으로 삭제되며, 신청 내용이나 증빙서류 파일은 브라우저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공용 PC 이용 시 유의사항 — 공용 또는 공유 PC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하거나 브라우저 탭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영향평가)

1. 교육원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교육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의 기관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 www.simpan.go.kr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미설정부터 적용됩니다.
2. 법령·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이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고지합니다.
3.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해당 없음(이 방침이 최초 버전입니다).

부칙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미설정부터 시행합니다.